[구조기술사 1명이 국립대 8곳, 259개동 평가]

교육부 '불법 하도급 조장' 지적…정부 관계자 "방안 마련하겠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25일 국립대학교 건물에 대한 교육부의 부실한 내진성능평가를 지적하고 관련 기관의 시정조치를 이끌어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립대학과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구조기술사가 1명뿐인 A회사에서 8개 국립대학교 259개동의 내진성능평가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업체가 자체 수행 가능한 물량은 42개동에 불과해 나머지 217개동은 불법 하도급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A사는 내진성능평가가 가능한 구조기술사가 1명밖에 없어 실제 수주 받은 물량을 다 소화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다수의 물량을 불법으로 하도급 할 수밖에 없어 부실한 내진 평가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국립대가 추진하고 있는 발주방식은 단기간에 진행돼 내진성능평가가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교육부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국립대학교 내진성능평가를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부의 무지와 각 대학들의 행정편의주의로 오히려 부실·불법 하도급만 양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진위험지대에 있는 곳과 나중에 처리할 수 있는 곳을 나눠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장기적 방안으로 "초중고 내진성능평가처럼 1개동 기준으로 개별발주가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구조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육성하는 복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부서 내 담당자도 (이런 사실에 대해) 전부는 인지 못했으리라 판단한다"며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뉴스토마토>